민변, '만수르 회사' 국가소송 예고서 공개 요구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아랍에미리트(UAE) 왕족 '만수르'의 회사가 보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예고서를 공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민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부다비 국제석유투자공사(IPIC)가 지난해 11월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국제중재회부 예고서를 보냈지만 그 사실과 내용을 한사코 숨기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론스타와 IPIC는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이미 받았음에도 한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했다"며 "한국의 대법원을 무력화하고, 사법부의 실질과세원칙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국가의 사법주권과 조세주권을 위협하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국제중재회부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PIC는 UAE 왕족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가 의장을 맡은 회사다.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 '하노칼'은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 당시 한국 정부가 거둬간 세금을 돌려달라'며 최근 ISD를 제기했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취득한 뒤 현대중공업에 1조8천381억원에 팔았으며 당시 거둬간 세금 1천838억원이 한국-네덜란드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노칼은 애초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울산지법, 부산고법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는 대법원 상고 중이다. 앞서 국내 법원들은 하노칼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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