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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연합뉴스) 미국 워싱턴DC 의사당 자료 사진. 지난해 12월 2일 의사당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서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오하이오)이 연설하는 모습. (AP Photo/Manuel Balce Ceneta) |
미 상원 TPP신속협상법 토론종결 금명 표결…오바마 승기 잡아
하원이 관건…현재로선 반대가 다소 우세 형국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상원은 21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토론종결 투표를 실시해 찬성 62표, 반대 38표로 통과시켰다.
하원과 달리 상원(100석)에서는 법안을 심의·표결하기에 앞서 법안 심의안 논의 및 토론종결을 위한 절차투표를 각각 실시해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다.
이날 토론종결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상원은 앞으로 30시간 안에 TPA 부여 법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TPP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공화당 지도부는 이르면 이날 중이라도 표결을 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조세수입 관련 법안은 하원을 먼저 거친 뒤 상원에서 심의하게 돼 있는 현행 헌법 조항 때문에 상원에서 먼저 표결에 들어가는 이번 TPA 부여 법안을 형식상 하원을 통과한 다른 일반 법안에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한 절차투표를 또 한차례 실시해야 하지만,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일단 상원의 문턱은 넘은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TPA 법안을 둘러싼 미 의회와의 기 싸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상 승기를 굳힌 것으로 평가했다.
TPP에 찬성하는 공화당과 달리 '친정'인 민주당이 지난 12일 1차 표결에서 TPA 부여법안 논의안을 부결시키는 등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왔다.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상원의원 상당수는 환경 및 노동자보호 조항 미흡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TPA 부여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하원에서도 제때 처리될지는 두고 봐야 안다.
하원의 경우 공화당(총 245석)에서도 50여 명이 TPA 부여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통과에 필요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188석)에서는 14명 정도가 TPA 부여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TPA 부여 법안이 하원에서 무난하게 통과되려면 15∼20표의 찬성표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속협상권'으로도 불리는 TPA는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미 의회가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오직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것이 미 의회에서 통과되면 오바마 대통령은 TPP 협상 타결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여름 이전, 즉 7월 중 TPP 협상을 마치고 연말까지 의회의 비준을 받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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