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재할당해야" 산업계 공동성명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산업계 각종 업종단체들이 20일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현실화와 배출권 재할당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정책 방향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과소 할당된 배출권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조만간 국제사회에 제시할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관련해 국내 산업 현실과 국익을 고려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하며 3가지 건의 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첫번째 건의사항으로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재검토와 함께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배출권의 재할당을 요구했다.
1차 계획기간 중 할당량은 산업계가 요구한 배출권의 80% 수준으로 약 12조7천억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며, 이는 제조원가와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해외로의 생산 이전을 부추길 우려가 매우 높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또 2020년 이후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배출전망치 재산정 과정에서 해당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객관적 분석이 투명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번째로 정부가 대표적 감축수단으로 꼽았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이 2020년 이전에 상용화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 등을 들며 감축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이나 기술적 한계 등을 충분히 감안해 2020년 감축목표가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전경련 외에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25개 업종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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