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여중생 살해 '재발방지 공동행동' 발족
95개 청소년ㆍ여성 단체 참여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인권 사각지대에 내몰린 가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청소년·여성 단체 및 유관기관이 모였다.
관악교육복지네트워크와 들꽃청소년세상, 탁틴내일 등 95개 단체는 '관악구 성착취 피해청소년 살해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행동'(가칭)을 발족했다.
이들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 3월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14세 여중생이 성매수 남성에게 살해된 사건은 "단순한 살해가 아니라 대한민국 청소년이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현행법상 성매매를 한 청소년은 보호처분이 두려워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주저하게 된다면서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성매매 창구가 된 채팅사이트 및 앱 규제책 마련 ▲청소년 성매수범에 대한 처벌 강화 ▲성착취 피해 청소년 조기발견·구조·보호 및 회복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늘 관악구에서 14세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면서 "이번 재판이 그동안 방관됐던 청소년 성착취 범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로 사회적 경종을 울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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