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양형편차 없애자"…서울고법 주재 양형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은 18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양형실무토론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심상철 서울고법원장이 주재한 이 토론회에는 서울고법과 관내 9개 지방법원 및 11개 지원의 형사재판 담당 판사들이 참여해 양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심상철 법원장은 인사말로 "법관이 집무실에서 기록을 살피며 양형을 고뇌하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양형 이유를 적절히 납득시키기 어렵다"며 "양형기준에서 제시된 양형인자에 관해 법정에서 충분히 공방을 벌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판결에 적절히 표시해 형사재판의 신뢰를 한층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토론회에서 강영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항소심은 형벌의 목적을 달성함에 적정한 양형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1심 재판부의 양형에 과도한 편차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해 통일시키는 기능을 한다"며 "1심 단계에서도 재판부 상호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유사 사례의 양형 균형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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