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 5조→10조 상향해야"
"규제 기준 7년째 동결…기업성장 저해 우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5조원이 현재 우리 경제 규모와 맞지 않아 10조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19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을 선정해 상호출자 등을 규제하는 제도로, 1987년 처음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이래 3차례 기준이 상향돼 왔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이 규제대상이다. 그 사이 국내총생산(GDP)은 1천104조원(2008년)에서 1천531조원(올해 전망치)으로 40% 가까이 성장했고, 규제 대상인 대기업집단 수도 41개에서 61개로 늘어났다.
1987년 이 제도의 도입 이후 기업집단 지정 변동 추이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993년과 2002년, 2008년 3차례 기준을 변경할 때마다 30∼40여개 기업집단이 규제 대상이 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왔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2015년 기준으로는 총 37개 기업집단이 규제 대상이 되는 10조원 정도가 적정한 상향 기준이라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전경련은 "일정한 규모 이상 기업집단만을 대상으로 규제하는 제도는 해외에는 유례가 없는 우리만의 특수한 제도로 객관적·국제적인 표준이 없다"며 "그런 만큼 신중하게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경제성장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사후보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 설정된 규제기준은 현재 우리 경제상황과 맞지 않아 M&A나 신규산업 진출 등을 통한 기업성장을 도모하는데 장애가 되고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한 현행 사전규제방식은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어린이 옷을 입혀 놓는 것과 같다"며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상향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규율 중심의 사후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 변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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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1987∼1992 │ 1993∼2001 │ 2002∼2007 │ 2008∼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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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자산총액 4천│30대 기업집 │자산총액 2조│자산총액 5조│
││ 억원 이상│단│원 이상│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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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지정 개│33개(1987)∼│30개│43개(2002)∼│41개(2008)∼│
│수│ 78개(1992) ││ 62개(2007) │ 61개(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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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2001년에는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 순위 기준으로 민간 상위 30위까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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