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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연합뉴스) 인천시가 예산 800억원을 들여 2013년 준공하고도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월미은하레일의 선로. 2014.8.27 <<연합뉴스 자료사진>> inyon@yna.co.kr |
작년 지자체 채무총액 28조원…6천억원 감소
인천·광주 늘고 경남·제주 감소 …'채무 제로' 지자체 63곳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총액이 6천억원 정도 줄었다.
하지만 인천과 광주 등 일부 자치단체는 채무와 채무비율이 모두 상승, 재정건전성이 악화했다.
1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작년 말 자치단체의 채무총액은 28조원(단식부기)으로 집계됐다.
이 중 21조 8천10억원이 광역자치단체의 빚이다.
채무총액이 1년 전의 28조 6천억원보다 2.1% 줄어들면서 예산대비채무비율도 0.7%포인트 낮아져 14.8%를 기록했다.
2008년 13.2% 수준이던 예산대비채무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점차 악화돼 2010년 18.4%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다.
17개 시도 본청 가운데 인천과 광주 등은 예산대비채무비율이 나빠졌고, 경남과 제주 등은 개선됐다.
특히 인천은 지난해에도 빚이 600억원이나 늘어 예산대비채무비율이 36.1%에서 37.5%로 높아졌다.
인천의 예산대비채무비율은 시군구를 포함해 모든 지자체 중 가장 높다.
광주(21.5%)도 채무 935억원이 증가해 예산대비채무비율이 20%를 넘어섰다.
반면 경남은 빚을 3천606억원이나 줄여 예산대비채무비율이 15.5%에서 10.9%로 호전됐다.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태백시(35.3%)의 예산대비채무비율이 가장 나빠, 두 번째로 높은 속초시(18.5%)의 2배에 육박했다.
'채무 제로'를 선언한 자치단체는 2013년 57곳(시 5곳, 군 12곳, 구 40곳)에서 63곳(시 4곳, 군 18곳, 구 41곳)으로 늘었다.
서울시 소속 25개 자치구도 모두 채무가 전혀 없었다.
작년에 자치단체의 채무총액이 감소한 원인은 각 지자체가 무리한 투자사업과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늘어난 세입을 채무 감축 재원으로 우선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는 또 2012년부터 시행된 재정위기관리제도로 자치단체의 재정위기상황이 부각된 것도 지자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번에 발표된 작년 말 지방자치단체 채무규모는 현금주의 방식의 단식부기이며, 발생주의 방식의 복식부기 부채는 추후 공개된다.
<표> 시도 본청의 작년말 기준 채무 및 채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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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규모(억원)│예산대비채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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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53,164│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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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28,67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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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18,724│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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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32,58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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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8,922│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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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6,696│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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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5,158│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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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1,2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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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36,30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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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8,45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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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6,131│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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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8,631│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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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7,626│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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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10,165│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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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10,50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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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8,293│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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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6,33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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