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혈세먹는 하마'된 경전철에 국비지원 SOS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부산∼김해 경전철이 엉터리 수요 예측 때문에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가운데 부산시가 막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보전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에 국비 지원을 긴급히 요청했다.
부산시는 부산∼김해 경전철의 사업구조를 기존 MRG 방식이 아닌 비용보전방식 등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조화를 추진하려면 국가 재정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19일 건의했다.
2002년 부산∼김해 경전철 실시협약 당시 예측한 하루 이용객은 하루 21만1천 명이었다.
하지만 2011년 9월 개통 이후 실제 이용객은 예측치의 19%에 불과한 하루 4만 명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2011년 9월 개통 이후 부산시와 김해시가 36%대 64% 비율로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MRG를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더욱이 현재의 사업구조라면 이용 승객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이상 부산시와 김해시가 부담해야 할 MRG는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김해시는 최소운영수입을 보전해주는 MRG 방식을 실제 운영수입이 운영사업비에 미달하면 보전해 주는 비용보전(SCS)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 재구조화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 재구조화도 잔여 민자 대출금 7천880억원을 먼저 상환해야만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잔여 민자 대출금이 50%인 3천940억원을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3천940억원은 부산시와 김해시의 지분율에 따라 1천576억원(36%), 2천364억원(64%)씩 분담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부산시는 김해시와 함께 부담해야 할 50%도 두 지자체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수준이라며 애초 경전철이 정부시범사업으로 추진됐고 2002년 실시협약 역시 정부 주도로 이뤄진 만큼 정부의 재정지원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정부 부담 몫 가운데 우선 내년에 1천180억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2천760억원는 2017년 이후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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