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외무·국방, 난민 밀입국조직 퇴치 군사작전 논의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난민 밀입국 조직 퇴치를 위한 군사작전을 본격 추진한다.
EU 외무장관과 국방장관들은 18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지중해상 난민 참사를 방지하고 불법 난민 유입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적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난민선 출발 지점인 리비아 해안에서 군사행동에 돌입하는 방안이 공식 승인될 것이라고 EU 전문매체들이 전망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긴급 EU 정상회의는 밀입국업자 단속과 이들이 소유한 난민선을 파괴하는 등의 군사작전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EU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 외교적 방안 대신에 군사작전 카드를 빼든 것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의미한다.
지난 1년 반 사이에 지중해를 건너다 희생된 난민이 5천여 명에 달하는 등 난민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밀려드는 난민 수용 문제로 EU 회원국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난민 밀입국 조직을 퇴치해, 난민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EU 외무·국방장관 회의 결정은 다음 달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최종 추인된 후 실제 행동에 돌입하게 된다.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5개국은 군사작전을 위한 군함 및 병력 제공 의사를 밝혔다.
EU 해군은 공해상 무국적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해 어선을 가장한 밀입국 선박을 가려내고 밀입국 업자를 체포하는 작전을 구상하고 있다. 무국적선에 대한 강제 정선과 수색은 유엔의 승인을 얻지 않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안은 즉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U는 정찰기를 동원해 리비안 인근 해역을 감시하고 아울러 EU 국경관리기관 프론텍스가 해상순찰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EU는 리비아의 정정 불안이 리비아를 통한 난민 유입 사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으로 리비아 내전 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리비아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소식통들은 EU가 리비아 해역에 해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과 아울러 리비아에 지상군을 파견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U의 군사작전 계획에는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비아 해역에서 국적기를 게양한 선박을 단속하고 밀입국 선박을 파괴하는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리비아에 대한 군사 개입에 나서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 방침을 밝힘에 따라 리비아 해역에서의 군사행동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군사행동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반 총장은 지난달 27일 이탈리아 언론 회견에서 "난민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면 적법하고 정기적인 이민 통로의 마련 등 국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중해의 비극을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군사 전문가들도 EU 군사행동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프랑스의 퇴역 장성인 알렝 콜데피는 "이 문제는 군사적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일단 선박에 난민들이 타고 리비아에서 출발하면 국제법에 따라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EU는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리비아 영해와 영공을 제외한 지중해 지역에서만 군사작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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