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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라과이에서 10세 소녀 임신부에게 낙태를 허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AP=연합뉴스 자료사진) |
중남미, 낙태 논란 재점화…국가 책임론도 제기
파라과이 10대 성폭행 임신 계기로 낙태 허용 목소리 커져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파라과이 10세 소녀가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사건을 계기로 중남미 지역에서 낙태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 소녀는 복통 때문에 지난달 21일 어머니와 함께 수도 아순시온에 있는 소아과 병원을 찾았다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소녀는 현재 임신 23주차로 알려졌다.
소녀의 의부는 지난 9일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고, 병원 측에 딸의 낙태 수술을 요청한 모친은 공모 혐의로 여성 교도소에 수감됐다.
키 139㎝, 체중 34㎏에 불과한 이 소녀는 임신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친지들은 낙태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파라과이 현행법은 산모의 생명이 명백하게 위험할 때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안토니오 바리오스 공공보건부 장관은 "소녀는 생명을 위협받는 상태가 아니다"라면서 낙태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파라과이 대통령 후보를 지낸 릴리안 소토는 17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폴랴 지 상파울루와 인터뷰에서 "소녀는 자신의 생명을 지킬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녀는 국가에 의해 버려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파라과이 당국이 12세와 13세의 다른 소녀 임신부에 대해서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아 인권단체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파라과이뿐 아니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인접국 인권단체들도 파라과이 당국을 비난하고 있다.
특히 중남미에서도 사회 분위기가 가장 보수적인 칠레의 인권단체 회원들은 "미성년자의 원치 않는 임신은 국가가 무상으로 낙태 수술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남미 국가들은 대체로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낮은 때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등은 이 규정을 비교적 느슨하게 적용해 낙태를 허용한다. 볼리비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등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될 수 있으면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다. 칠레와 엘살바도르, 니카라과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물론 낙태 수술 사실이 적발되면 범죄로 규정해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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