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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구청(연합뉴스 자료사진) |
[단독] 국고 지원사업 따내고도 자진취소한 지자체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경쟁 과정을 통해 국고 예산으로 낡은 공익시설을 리모델링할 기회를 얻어놓고도 사업 신청을 자진 철회해 논란을 빚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15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중 사업기획 지원부문에 선정된 서울 관악구의 구립 관악 청소년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관악구청 측의 요청에 따라 지난 14일 지정 취소됐다.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보유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정부 예산 18억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비와 컨설팅·설계 지원을 하는 프로젝트다.
사업 공모에는 91곳이 신청했다. 전문가 6인 위원회가 현장답사를 포함해 2회 평가를 거쳐 33개 건축물을 선정했다. 경쟁률이 약 3대 1이었다.
관악청소년회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그린리모델링 컨설팅은 물론 설계까지 돕기로 했다. 설계 지원까지 받는 건축물은 3개뿐이었다.
노후도 평가에다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설계까지 지원받기로 해 혜택이 많았다.
국토부는 시공지원사업과 달리 신청자(관악구청)에 직접 돈을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설계까지만 해줘도 시설안전공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약 5천만원 안팎의 나랏돈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설계만 받고 시공하지 않으면 관악구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없다"며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청소년회관 관계자들은 이번 사업을 상당히 반겼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악청소년회관은 접근성이 좋은 데다 그린리모델링 건축물을 보고 민간에서도 따라할 수 있게 한다는 시범사업 취지와도 잘 맞았던 곳"이라고 덧붙였다.
관악구는 이에 대해 사업 신청 이후 자체 타당성 평가를 다시 해보니 사업 내용이 기대와 달라 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청소년회관을 수선하며 9천만원을 들여 전체 조명을 효율이 높은 LED로 바꾸는 작업을 해 그린리모델링이 필요 없었다고 설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차라리 국비로 회관 안전을 강화하는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 현장 평가에서는 관악청소년회관이 지은 지 20년(1995년 준공) 된 낡은 건물로 에너지효율을 높여야 할 부분이 지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시범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청소년회관) 외피 성능이 취약해 창호와 단열성능 개선 등 패시브 기술을 통해 냉난방부하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구청측이 사업대상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시설안전공단에 공문을 보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업은 3월 16일 공모와 지난달 건축물 선정을 마쳐 그 결과가 지난달 중순 각 기관에 통보됐다. 선정 사실이 보도된 시점은 지난달 12일이다. 관악구청은 이달 6일에야 지정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뽑히길 원한 지자체가 많았는데 정작 뽑힌 지자체는 사업 취소를 요청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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