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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루즈선 입항한 인천항(연합뉴스 자료사진) |
"인천, 동아시아 경제특구 중 매력도 최하위권"
현대경제硏 보고서…"국내 기업에도 특혜 줘야"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인천이 동아시아 주요 경제특구 가운데 시장 매력도, 투자 환경 등에서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동아시아 특구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책적, 경제적, 경영환경적 세 가지 측면에서 경제특구의 경쟁력을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헤리티지재단 등에서 나온 관련 지표를 평균해 부문별 점수를 지수화했다.
인천의 비교 대상은 홍콩, 중국 선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바탐, 말레이시아 이스칸다르, 대만 가오슝 등 6곳이었다.
인천은 경제적, 경영환경적 측면에서 하위권에 처졌다.
경제적 측면 중 시장 구매력, 성장성을 반영한 시장 매력 평가에서 인천은 3.1점으로 7곳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했다. 국내총생산(GDP)은 높은 편이었지만 지역총생산(GRDP)과 경제성장률이 각각 6위, 7위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비교국보다 임금과 산업용 부지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투자 효율성(5.6점) 평가에서도 하위권인 6위에 머물렀다.
경영환경도 좋지 못해 투자 유인도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투자 환경 부문에서 6.2점을 받아 최하위를 차지했다. 투자자 보호는 미약하고 규제 때문에 투자를 저해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제여건 평가에서도 인천은 5.1점으로 비교 대상 가운데 5위 수준이었다. 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회보장 부담 비중과 소득세율이 높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책적 측면에선 중위권에 속했다.
국가 신용등급을 반영한 국가안정성, 법치 수준·규제의 질 측면을 평가한 정치적·법적 안정성 면에서 인천은 모두 4위에 올랐다.
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인천은 3.7점으로 7곳 가운데 5위에 그쳤다. 선전(5.6점)이 1위에 올랐고 홍콩(5.4점), 싱가포르(5.3점), 이스칸다르(4.0점)가 차례로 2∼4위를 차지했다.
이 연구위원은 "획기적인 규제 완화 등을 바탕으로 인천은 물론 국가 전체의 투자 매력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구 활성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확대해야 한다"며 "외국기업에만 주던 특혜를 국내 기업에도 줘 경제특구로 모여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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