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주민발의 음성군 농업기금 집행시기 '관심'
이상정 군의원 "2년 앞당겨야"…음성군은 난색
(음성=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주민들의 요구로 조성된 충북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의 집행 시기가 관심을 끌고 있다.
17일 음성군에 따르면 2010년 11월 음성지역 농민 6천421명의 발의로 추진된 농안기금 조례가 2013년 4월에 제정됐다.
당시 주민의 요구로 농안기금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전국 첫 사례여서 큰 관심을 끌었다.
이 조례는 농축산물의 가격이 급락했을 때 농안기금에서 일정 금액을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음성지역의 대표적인 농특산물로 꼽히는 복숭아, 고추, 인삼, 수박, 쌀, 한우 등 6개 품목이다.
군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억원을 내는 자금과 농협 등 농업기관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2018년부터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음성군이 출연한 예산 30억원과 이자수익 7천600만원 등으로 모두 30억7천600만원의 기금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2018년로 예정됐던 이 기금의 집행 시기가 주목받게 된 것은 군의회가 조기 집행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조례 제정 당시 농민회장으로 주민 발의를 주도했던 이상정 군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군의회 임시회에서 농안기금 조기 집행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 의원은 "자유무역협정 등 농축산물 개방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농안기금 집행시기를 조례에 명시한 것보다 2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음성군은 조기 집행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현재 목표했던 50억원을 확보하지 않은 데다 농협 등 농업기관도 자금을 출연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금을 집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또 "밭 직불제 전면 시행 등 정부의 정책 흐름을 보면서 시행 시기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기 시행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군으로서도 마냥 조례상의 집행 시기만 고집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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