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낮병동' 추진…당일 입원치료 후 귀가
출퇴근 방식…장기입원 줄이면서 치매·재활 환자 집중 치료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요양병원에 '낮병동 입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자가 당일 입원해 치료를 받고 나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출퇴근 방식이다. 불필요한 장기입원 환자를 줄이면서 환자가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보건복지부는 하루 일정 시간 이상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당일 퇴원하는 방식의 '낮병동 입원제도'를 요양병원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낮병동 입원 환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지급 체계를 만들어 요양병원이 낮병동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은 치매나 뇌졸중 후유증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이다. 상당수 환자는 입원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장기 입원해 치료보다는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재원환자 중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가 20~40%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낮병동은 아침에 병원에 와 치료를 받으면서 입원실에 머물다가 당일 치료가 끝나면 퇴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사를 만나 진단과 치료만 받는 외래 진료와 병원에서 숙박과 식사를 하면서 치료를 받는 입원 진료의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
낮병동은 현재 정신과 진료 등 일부 진료 과목에서만 운영 중이다. 국가 재원으로 운영되는 국립재활원은 낮병동을 운영 중이지만 요양병원은 수가 체계를 갖추지 못해 낮병동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국립재활원은 주중 낮에 뇌손상 장애인들이 치료를 받는 '주간재활병원 낮병원 프로그램'과 아동 환자들을 하루 6시간 입원시켜 치료하는 '소아 낮병동 재활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작년 12월 건강보험공단, 요양병원협의회 등과 요양병원수가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요양병원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낮병동 도입은 개선방안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협의체가 낮병동의 하루 운영 시간, 수가 수준 등을 정하면 건강보험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다.
복지부가 요양병원에 낮병동을 도입하려는 것은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 입원환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요양병원은 수가체계가 장기 입원환자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돈벌이가 되다 보니 요양병원은 연평균 40%씩 새로 생겨나 환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 부작용으로 입원이 필요치 않은 환자가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병원의 질 저하와 건강보험 재정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를 따로 구분해 이들이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입원비 급여가 낮아지는 '선택 입원제'나 출퇴근 방식의 낮병동을 이용하도록 유인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에는 외래진료와 입원진료의 중간단계가 없어서 장기입원을 하게 되는 환자가 많다"며 "24시간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환자들이 낮병동에서 치료를 받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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