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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 위협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손질 (대구=연합뉴스) 14일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가 지난 4개월 동안 마련한 '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5.5.14 <<대구시 제공>> suho@yna.co.kr |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 '반쪽짜리' 전락
버스 감차 계획 빠지고 노선개편 규모도 줄어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시가 재정 압박 해결을 위해 마련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이하 혁신안)이 당초 목표에 못 미치는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해 관계가 있는 버스업체 등 눈치를 살핀 탓에 개혁에 필요한 몇몇 핵심 사항을 관철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시가 발표한 혁신안 내용을 보면 크게 '경영 합리화'와 '현행 노선체계 개편'에 초점을 뒀다.
우선 시 재정지원금 증가요인을 없애기 위해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을 '표준경비 통합지급안'으로 변경하고, 조건에 따라 버스업체에 상벌을 주는 '수입금 목표 관리제'를 도입한다.
차고지·압축천연가스(CNG)충전소 공영화 등 운송원가 절감 방안과 버스전용차로 조정 등 대중교통 활성화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재정 지원을 촉발하는 직접 요인 가운데 하나인 '버스 감차' 내용은 쏙 빠졌다.
원래 버스 감차는 지원금 감축이 목적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의 핵심 내용이다.
시가 준공영제 개혁 추진에 앞서 실시한 용역에서도 운행 중인 버스 1천561대 중 최소 101대를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고, 시도 이에 동의했다.
그런데 혁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버스업계 등은 강력 반대하며 오히려 증차를 주장했다.
이런 까닭에 시는 지난 4개월 동안 버스 증차－현행유지-감차 등 사이에서 갈팔징팡하다 끝내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민 의견을 수렴해 차후 권영진 대구시장이 최종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는 8월부터 적용할 노선체계 개편 규모도 계획보다 대폭 줄었다.
혁신안에 따르면 현행 대중교통 운영 체계를 간선버스 중심에서 도시철도 중심 지선순환 체계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기존 급행·순환·간선·지선인 4개 노선체계를 직행·급행·간선(일반 및 순환)·지선(일반, 순환, 오지) 등 7개로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노선 조정률은39.8％, 환승률은 27.1％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당초 시는 버스운행 효율 극대화를 위해 노선 조정률을 57.5％로 하고, 현재 20.9％ 정도인 환승률을 30.9％까지 올리기로 했다.
대구시는 "버스 증·감차는 이해 당사자 사이에 의견차가 심해 합의를 내지 못했다"며 "노선 개편도 버스조합 등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 시민위원회 관계자도 "이번 노선체계 개편안은 구성원들이 완전히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시는 2006년 2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첫해 버스업체에 413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버스 수송분담률 감소, 원가 상승 등 탓에 지난해 재정지원금은 최초 금액보다 2배가 넘는 948억원에 육박했다. 또 올 한해에만 1천85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처럼 지원금 증가가 재정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자 시는 올해초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또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용역, 관련조례 정비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혁신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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