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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연합뉴스)14일 오전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총리관저 인근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안보법제 정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
"전쟁하는 법 안돼" 일본 집단자위권법안 제출 앞두고 반대확산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법률 제·개정안을 14일 확정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일본 도쿄도(東京都) 총리관저 주변에는 안보법제 정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 약 500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은 필요 없다', '헌법 9조를 지켜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날 오후 예정된 안보관련 법안의 각의 결정 계획에 반대했다.
도쿄신문은 아베 정권이 작년에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헌법 해석을 바꾼 것에 반대하는 '피스윙'이라는 시민단체가 당시 각의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야마나카 미쓰시게(山中光茂) 미에(三重)현 마쓰사카(松阪) 시장이 대표인 이 단체는 헌법해석을 바꾼 각의 결정이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소송 구상에 동의해 위임장을 제출한 이들이 지난달 22일 기준 22일 기준 414명에 달했다.
이밖에 일본과학자회의가 집단자위권 행사 관련 법제 정비에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했고 헌법 해석 변경에 반대하는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자치체의원입헌네크워크가 26일 총회를 열어 안보법안을 검증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반대 운동이 추진되고 있다.
아베 내각은 14일 오후 임시 각의를 열어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이 최근 합의한 안보 관련 10개 법률 개정안과 신법인 국제평화지원법안을 의결하고 다음날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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