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기 둔화·외국기업 반발 의식한 듯
중국, 외국기업 기존 우대정책 유지키로
기존 우대금지 방침서 후퇴…진출기업 안도
실물경기 둔화·외국기업 반발 의식한 듯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를 막고자 취했던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혜택 금지 방침에서 후퇴했다.
13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 10일 각 지방정부에 향후 조세 등과 관련한 신규 우대정책은 국무원 비준을 받되, 기존의 우대정책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하달했다.
이는 지난해 말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지방정부가 자체 제정한 조세감면 등 우대정책을 전면 청산해 정비하고 조세법정주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했던 지침을 크게 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초 청산하라고 했던 기존 우대정책을 유지하고 이미 시행한 혜택에 대해서는 소급해 추궁하지 않는 쪽으로 사실상 물러선 것이다.
조세 등과 관련한 새로운 우대정책을 시행할 때만 국무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이를 제외한 기타 우대정책은 지방정부와 유관기관 책임하에 집행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중국 지방정부로부터 받기로 했던 각종 지원 혜택이 사라질 것을 우려했던 중국 진출 기업들의 우려를 상당 부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G디스플레이[034220], SK하이닉스[000660] 등도 중국 법인세 감면 혜택 취소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용민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중국 실물경기 둔화와 외국기업들의 반발을 의식해 기존 조치를 크게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의법통치(依法統治)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가 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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