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규제보다 종합유선방송 지원이 바람직"
김성환 교수,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세미나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이동통신사의 결합상품 판매를 규제하는 것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는 견해가 제시됐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부 교수는 12일 서울 태평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주최 세미나에서 "SO가 경쟁 열위에 있는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적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장기적으로 결합상품 시장에서 SO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이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결합상품 규제를 논의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SK텔레콤[017670]이 결합상품을 판매해 무선 서비스의 시장지배력을 유선 서비스로 전이시킨다며 결합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시장지배력 전이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누구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결합상품 판매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구조가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실증연구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결합상품 이용이 이동통신 서비스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경쟁 구조 고착화 우려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김 교수의 발표는 전날 서울대 경쟁법센터 세미나에서 홍명수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가 한 발표와 정반대 내용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홍 교수는 "결합상품 판매가 주를 이루는 현재 상황에서 경쟁구조가 자율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전 규제의 유지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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