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국 추진' TPP 협상 이달내 타결 물건너간듯
미 의회 TPA법안 이달 처리 가능성 낮아져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미국 등 12개국이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협상 타결이 이달에도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의회에서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부여 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할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고, 일본 등 다른 협상 당사국에서는 협상 답보의 이유로 TPA 처리 문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외교·통상분야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충일 휴회'가 시작되는 오는 23일 전까지 상원에서 TPA 부여법안을 처리할지가 불투명하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12일 TPA 법안의 토론종결 여부에 대해 표결하겠다고 신청했지만, 토론종결이 가결되더라도 30시간의 이견 제시 시간이 주어지고 그 이후 약 2주간의 추가 법안심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무역 관련법안 네 개를 하나로 병합한 다음 처리하자고 요구한다는 점이다.
만약 지난달 16일 발의된 기존의 TPA 법안에 다른 법안이 병합되면 하원에서 가결되더라도 상원에서 다시 토론과 표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외에도 고속도로 투자 법안과 해외정보감시법(FISA)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TPA 처리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FISA는 국가안보국(NSA)같은 정보기관들이 개인 통신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 법률이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네바다) 원내대표는 허핑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들 두 법안이 먼저 처리되지 않으면 "무역 법안은 (다음 달에) 의회로 되돌아온 다음에나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TPP 참가국 장관급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일본을 비롯한 다른 참가국들은 미국의 TPA 처리 지연을 TPP 협상 차질의 이유로 지목하면서 공을 미국에 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측근 중 한 명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내각 부대신은 지난 4일 워싱턴DC에서 브루킹스연구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미 의회의 TPA법안 처리가 TPP 협상을 타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을 위해 미국과 일본 두 나라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중순까지는 아베 총리의 방미 때 TPP 타결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의 협상 진척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방미 약 1주일 전부터는 그런 기대가 수그러들었다.
결국 미·일 두 나라 정상은 지난달 28일 공동성명에서 TPP 협상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조속하고 성공적으로 협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재확인한다"는 수준의 발표문을 내는 데 그쳤다.
미국의 통상 전문 언론들은 오는 26일부터 열릴 TPP 참가국 장관급회의가 당초 알려진 필리핀이 아닌,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실무협상이 이뤄지는 괌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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