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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어린이집 회원 "누리예산 지원·교육감 퇴진하라"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 3천여명이 노동절인 1일 전북도교육청 광장에서 '김승환 교육감 주민소환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15.5.1 kan@yna.co.kr |
전북 지난달 보육료 결국 '미정산'…5월 카드결제는 가능 전망
카드사에 4월 결제분 50여억 미지급…"카드사, 국가사업 중단 못 해"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교육청이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4월분 누리과정 보육료 카드결제 대금을 정산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달치 전북지역 보육료 카드결제는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예산 부족으로 4월분 운영비 15억4천여만원을 어린이집에 지급하지 못하면서 걱정이 커졌던 학부모 및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한 시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건복지부와 산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전북교육청 및 지자체에 따르면 '아이행복 카드' 제휴 5개 카드사는 지난달 어린이집에 선결제 지급한 보육료 50억원가량을 정산 마감일인 이날까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정산받지 못했다.
전북도교육청이 당초 3개월치(202억원)만 편성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나고 나서도 부족 예산을 추가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보육료 대금이 미정산되는 것도 드물며, 특히 '예산 부족'에 의한 경우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육료는 어린이집 원아의 보호자가 매월 11일 이후 '아이행복카드'를 긁어 지급을 요청하면 신용카드사가 선결제 방식으로 어린이집에 우선 지급하고, 다음달 10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대금정산을 받는 시스템이다.
이 과정에서 보육료는 도교육청 → 도청 → 시·군 →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순으로 송금돼 다음달 10일 5개 카드회사에 최종적으로 건네지는 것이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 관계자는 "전북에서 맡긴 예탁금이 없어 오늘 카드사에 결제금을 넘겨줄 수 없었다. 현재는 돈이 들어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당분간 미정산 지급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북지역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은 미정산에 따른 카드사들의 거부로 5월분 보육료(22만원) 카드결제가 불가능해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관계 기관들은 오는 15일부터 이뤄지는 전북지역의 보육료 카드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제휴 카드사들이 4월분 보육료 선결제금액을 정산받지 못했더라도 정부와 계약한 국가사업의 결제를 임의로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보육료 카드결제 계약이 국가 시행사업을 놓고 정부와 카드회사간 체결한 것인만큼 카드사가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결제 대금 미정산이 장기화하면 카드사가 '아이행복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다.
보건복지부의 다른 관계자는 "이번 것은 처음이고 특이한 상황이어서 카드사·개발원 등과 함께 논의를 해야겠지만, 일단은 국가 용역사업이고 사전에 카드사로부터 결제 중단 통보가 없었던 만큼 (15일부터) 아이행복 카드가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도 "보육료 결제는 국가 용역사업의 수행이라서 임의대로 중지시키지는 못하도록 사전에 협의가 된 사안인데다 만약 결제를 거부하려면 사전에 이를 사용자에게 충분히 알려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5월분 보육료 결제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과 함께 어린이집 지원 예산이 바닥난 강원도와 인천시 관내 어린이집의 경우 5월분 보육료 카드결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지역의 경우 이번달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도의회 승인 전이라도 강원도청 예산을 임시 사용할 예정이다.
인천지역도 지난달 말 10개 구(區)가 카드사에 이미 보육료 대납을 신청한 만큼 4월분 보육료 선결제금 미정산에도 불구하고 이달치 보육료 카드 결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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