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부출연연구소, 중소기업에 개방해야"
"과학기술심의회, R&D 컨트롤타워로"…R&D 혁신안 조만간 발표
(안산=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출연 연구소와 대학 연구소를 중소기업에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안산사이언스밸리 경기테크노파크를 찾아 연구개발(R&D)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서 고용의 9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R&D 환경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출연연구소와 대학의 우수한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출연연구소는 밀폐된 연구실에서 나와 중소·중견 기업의 연구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대 교수나 대학 R&D 사업을 평가할 때 산학협력 성과를 반영하는 등 중소기업 현장과 R&D가 밀착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손자병법 허실(虛實) 편에 나오는 '기전승불복(其戰勝不復)'이란 말을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이 말은 전쟁에서 한번 승리한 방법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우리 경제가 겪는 어려움의 해법은 과거와는 다른 혁신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처럼 노동력과 자본을 많이 투입하면 높은 성장과 일자리가 주어지는 성장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정부 R&D 체계의 근원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 부총리는 R&D 과제를 심의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산업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의 R&D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처나 R&D 전문관리기관 사이의 칸막이를 허물어 기획력을 높이고 융합연구를 촉진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출연연구소는 기업과 더 많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R&D 전 과정에서 산업계와 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면서 연구기관들이 연구와 무관한 행정부담을 줄이고 창의적,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질 중심으로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 부총리가 이날 언급한 방향으로 조만간 R&D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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