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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PA=연합뉴스DB) |
중국 가격통제 대상 7종만 남기고 대폭 축소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7가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 통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 6일(현지시간) 가격통제 대상을 천연가스와 전기, 수돗물, 우편, 마취제 등 특정 의약품·혈액, 주요 운송, 특정 전문 서비스 요금 등 7가지 분야로 줄이기로 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8일 보도했다.
가격통제 대상 분야로는 종전보다 46% 줄었고, 품목 수로 따지면 이전보다 80%나 감소했다.
발개위는 새로운 가격통제 대상 품목으로 성(省)급 이하 도시의 천연가스와 수도, 은행 카드 수수료 등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오는 19일까지 수렴하고 있다.
쉬쿤린(許昆林) 발개위 가격감독·반독점국장은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하거나 안전 문제로 엄격한 규제가 요구되는 천연가스 등 일부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만 통제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모든 기업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자유를 가진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의 가격 통제 완화는 소비와 기업 활동을 북돋워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류중위안 샹차이치녠(湘財祈年)선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SCMP에 "이번 조치가 경제와 국가 발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최고 지도부가 개혁 실행 능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앞서 발개위는 다음 달부터 의약품 가격 통제 정책을 폐지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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