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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연합뉴스) 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주최로 열린 'TPP 전문가 포럼'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5.5.8 << 한국무역협회 제공 >> photo@yna.co.kr |
"TPP 참가 과도한 낙관·비관은 금물"
무역협회 'TPP 전문가 포럼'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가에 따른 이익도, 비용도 크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낙관도, 비관도 금물입니다."
김양희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주최로 열린 'TPP 전문가 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하지만 "한국이 TPP에 가입할 경우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와의 사이에서 린치핀(핵심축)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메가 FTA 관련 규범을 정하는 데 선점 효과가 있고 국내 서비스 산업을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TPP 협상이 타결된 이후 한국이 단독으로 참가할 경우 우리의 이해를 반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협정 발효 이후 중국 등 역내 미가입국과 연대해 협상력을 제고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은 "TPP 가입에 따른 효과는 관세 감축과 누적원산지 허용에 따른 수출 증대 외에도 비관세장벽 완화, 서비스 생산성 개선, 글로벌 표준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 유입 확대, 비효율적 경제부문의 개혁 등 정성적인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TPP 가입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협정문을 철저히 분석해 영향을 검토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분야와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와 김한성 아주대 교수는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통상질서에 불참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불이익이 크므로 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정인교 인하대 교수와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한국이 이미 TPP 회원국 중 10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구축했기 때문에 TPP 협상 타결 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 뒤 참여 시기와 참여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포럼에는 학계와 민간 통상 전문가, 정부 인사 등 30여 명이 참석해 TPP 협상 타결 이후 한국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FTA로 한국을 제외한 태평양 주변 12개국이 참여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TPP 협상에서 변수로 작용했던 미국과 일본 간 상품개방 논의와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법안 처리 문제가 최근 진전됨에 따라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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