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日자위대 작전범위 확대' 미일 합의 비판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은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자위대의 작전 범위를 한반도 포함 전세계로 확대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안에 대해 국내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민주주의국민행동은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과 일본의 이번 합의를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규정하고 "일본의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주고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는 충격적 사건"이라고 규탄했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1905년 미국의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전쟁 장관과 가쓰라 다로 일본 내각총리대신이 맺은 것으로, 미국의 필리핀 식민통치와 일본의 한반도 통치를 서로 용인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주의국민행동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를 낳은 것처럼 이번 합의 역시 아시아의 평화를 깨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미국이 전범국인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까지 지지하기로 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한국 민중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사시 미국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유도하거나 용인한다면 통일은 불가능해지고 남북한이 모두 극도의 불안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서도 그간의 대미·대일 외교 전략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자주적 독립국가로서의 입지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을 비롯한 46개 시민단체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아베 정부의 한반도 침략의도가 곳곳에 드러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한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자위대가 한반도 영역 내에서 군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새 지침에 명기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미국과 일본이 이를 거부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규탄했다.
이들은 "사전 동의 명기는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요구"라며 새 미·일 방위협력 지침의 철회를 미국과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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