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사청 문민화 확대 직제개정안 마련(종합)
군인 30%, 공무원 70%로 조정…사업관리본부 4개 국장직위 개방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정부는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 비율을 줄이고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 직제개정안을 마련해 차관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06년 1월 방사청 개청 이래 정원의 50% 선으로 유지되던 현역 군인 비율을 2017년까지 30%로 축소하고, 정원의 51%인 공무원의 비율을 70% 선까지 높이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군인 정원은 300명이 줄고 대신 공무원 정원은 300명 늘어나게 된다. 공무원은 올해부터 3년간 100명씩 늘릴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의 핵심 기능인 무기획득사업을 수행하는 사업관리본부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감축 정원 300명 중 229명에 해당하는 군인이 공무원으로 바뀌게 된다.
방사청본부와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의 군인 비율은 모두 30%로 조정된다.
현역 장성으로 보임되던 사업관리본부의 7개 국장급 직위 중 절반이 넘는 4개 자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전환키로 했다.
증원되는 공무원 300명의 70%를 전기전자, 항공기계, 조선, 화공, 산업공학 등 기술직으로 뽑기로 했다.
이는 전문공학 지식을 바탕으로 대형 복합 무기체계 사업을 추진하는 방위사업의 난이도와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다양한 경력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뽑는 데 필요한 자리는 경력경쟁채용 등으로 신규 채용키로 했다.
직제 개정안은 방위사업 비리가 터진 지난해 8월부터 행정자치부, 국방부, 방위사업청이 수차례 협의하고 지난 2월 출범한 행정자치부의 '정부조직혁신단'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방위사업청의 인력구조 개편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적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사업관리체계 개선, 견제·감시시스템 구축 등의 방위사업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도 "방위사업비리는 조직·인사·예산·운영의 복합적인 문제로 발생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관계 부처 간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방위사업 혁신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앞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위사업청을 만들기 위해 인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혁 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면서 관련 부처와 방위사업 혁신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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