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정난에도 국방비 4조원 증액…테러예방 목적
군 병력 7천 명 국내 테러 예방에 상시 투입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프랑스가 재정난에도 앞으로 4년간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파리 테러 이후 군대가 국내 테러 예방에 동원되고 아프리카 등 외국에서도 프랑스 군 개입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29일 기자회견에서 국내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6∼2019년 4년간 국방예산을 38억 유로(약 4조4천600억원) 늘리겠다고 발표했다고 현지 라디오 RFI가 보도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프랑스는 국내외에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위협을 받는 이들을 돕고 우리를 지켜야 한다"고 증액 배경을 설명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국내 테러 예방을 위해 7천 명의 군 병력을 영구적으로 주요 시설 경계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시사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 이후 군인 1만 명이 유대인 학교과 유대교 회당, 언론사, 외국 대사관 등에 배치돼 경계 근무를 서 왔다.
올해 프랑스 국방예산은 314억 유로로 유지된다.
프랑스 정부는 앞서 2015∼2019년 3만4천 명의 군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만8천500명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프랑스 군은 외국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프랑스는 군인 3천 명을 아프리카 사헬지역(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 보내 '반(反)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 바르칸 작전'을 벌이고 있다.
또 이라크 내 '이슬람국가'(IS)와 전쟁에 항공모함 샤를 드골호를 동원하는 등 외국에서 동시에 군사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국방예산을 어떻게 충당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기 침체가 지속하면서 프랑스는 재정난을 겪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EU) 재정기준에 맞춰 2017년까지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5∼2017년 3년간 500억 유로의 공공 부문 지출을 감축할 계획이다.
EU는 2013년 프랑스의 재정기준 충족 시한을 2015년까지 2년 연장했으나 프랑스가 이를 지키지 못하자 지난 2월 다시 2017년까지 2년 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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