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창립 20주년…산재보험 적용자 1천만명 늘어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 사업을 위해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5월 1일로 창립 20주년을 맞는다.
29일 고용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보험은 지난해 말 218만7천391곳, 1천706만2천308명에게 적용됐다. 1995년 공단 설립 당시 18만6천21개 사업장, 789만3천727명에게 적용됐던 것과 비교하면 20년새 1천만명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산재보험 제도는 1964년 500명 이상 광업과 제조업 대상으로 시작해 꾸준히 적용 업종과 규모를 확대해 2000년부터는 1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1998년부터 현장실습생, 2008년부터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학습지교사, 2012년부터는 택배·퀵서비스 기사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넓혀졌다.
2008년에는 산재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설치됐으며, 2013년에는 산재 인정기준이 대폭 확장돼 12종의 직업성 암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이 추가됐다.
공단은 이밖에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 30명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운영 등 다양한 사업으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산재보험의 보장성과 공정성 제고,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서비스 활성화, 고객지향적 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날 울산 본사에서 임직원 등 내외빈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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