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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의 전쟁' 점입가경…충북도-도교육청 사사건건 '충돌'
무상급식비·학교용지부담금·누리과정서 번번이 얼굴 붉혀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돈 문제'로 사사건건 얼굴을 붉히고 있다.
도민들의 따가운 눈총은 아랑곳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다.
도를 넘어선 양측의 볼썽사나운 '제 호주머니 챙기기' 싸움이 계속되면서 어린이와 학생, 학부모만 애꿎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최근에 불거진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로 최고조에 달했다.
5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70억원)을 도가 먼저 집행하면 6월 추경 예산편성 때 관련 예산을 확보해 돌려주겠다는 도교육청의 제안을 도가 거부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런 제안을 도가 일언지하에 거부한 것에 대해 섭섭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도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막고자 지방교육세를 전용하자고 제안했으나 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누리과정 예산 집행 협상 결렬의 책임을 도교육청에 돌렸다.
두 기관의 낯 뜨거운 갈등 관계가 또다시 연출되면서 양측이 주요 현안마다 충돌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두 기관의 갈등 이면에는 자신의 곳간에서 돈을 한 푼도 내줄 수 없다는 '기관 이기주의'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의 김병우 교육감이 당선되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지사가 재선되면서 의기투합할 것 같던 두 기관이 충돌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월부터다. 사안도 다양하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비 분담률, 도청의 지방교육세 전출 방법, 도청의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을 놓고 설전이 오갔다.
가장 먼저 곪아 터진 것은 올해 무상급식비(913억원) 분담률이다.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 도와 도교육청은 그동안 무상급식비를 절반씩 부담해왔다.
이랬던 도가 무상급식의 주체인 도교육청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민선 5기 때 합의한 대로 절반씩 부담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도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또다시 강공을 펴면서 양측의 갈등은 감정싸움 양상으로 번지는 듯한 분위기다.
도가 연간 1천300억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세를 월 단위가 아니라 분기별로 주겠다는 뜻을 지난달 도교육청에 통보한 것이다.
시·군이 징수한 지방교육세를 지난해까지 매달 지급하다가 돌연 3개월에 1번씩 전출하겠다니, 도교육청으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도교육청은 남의 돈을 자신의 곳간에 채워두려는 도의 태도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충북도는 "다른 시·도 역시 분기별로 지급한다"며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던 양측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빠지게 된 것은 도교육청이 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놓으라고 맞받아치면서다.
도가 10년째 주지 않는 학교용지부담금 423억원을 내놓으라고 지난달 말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학교용지 부담금 전입률이 낮으면 교육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재정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을 독촉했다.
그러나 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2000∼2005년 학교용지 부담금 423억원을 당장 지급하기 어렵다는 태도다.
도는 2006∼2007년 부담금(181억원)도 2012년부터 10년 균등 분할 방식으로 주고 있다.
충북도로부터 받을 돈을 받지 못한 도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당장 내놓으라는 도의 요구에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추경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할 테니 도가 먼저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것뿐인데 충북도가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나마 어린이집에 대한 5월분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다음 달 25일 집행된다는 점은 다행이다.
양측이 이때까지 합의에 이른다면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당장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며 "시간적 여유가 다소 있는 만큼 도교육청과 협의해 어린이집이나 만 3∼5세 보육가정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이 돈 문제로 얽히고설킨 갈등의 실타래를 풀어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데 손을 맞잡을지에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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