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탐정 법제화 지연은 이해부족 탓" 경찰, 설명자료 제작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사설탐정으로 상징되는 민간조사업 법제화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자료를 제작했다.
경찰청은 '민간조사제도 어떻게 도입해야 하나?'란 제목의 30페이지짜리 책자를 30일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해 3월 사립탐정 등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직업 44개를 육성·지원한다는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2005년 이상배 전 국회의원이 민간조사업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유사 법률안 발의도 잇따랐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소관부처간 이견으로 10년째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이해와 공감대 부족이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판단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설명자료를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설명자료는 민간조사업이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또,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은 관련 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오히려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에는 2013년께 경찰청이 경기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벌인 연구용역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간조사업을 도입할 경우 1만5천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1조2천724억원 규모의 매출액이 발생하는 등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국회와 학계 등에 대한 정책 설명을 강화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ㅁ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