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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민 60년 숙원 해결되나?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도민의 '60년 숙원'인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가 이르면 상반기에 시작된다. 국방부, 행정자치부, 강원도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강릉 연곡해변에서는 관할 군부대와 동해안 6개 시장·군수가 지역주민 앞에서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이 이뤄진 강릉시 연곡해변의 군 철책 모습.2015.4.27 yoo21@yna.co.kr |
강원도민 '60년 숙원' 푼다…동해안 군 철책 철거
국방부·행자부·강원도 업무협약…이달말까지 우선 대상지 선정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강원도민의 '60년 숙원'인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가 이르면 상반기에 시작된다.
국방부, 행정자치부, 강원도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시간 강원도 강릉시 연곡해변에서도 관할 군부대(육군 제22·23보병사단)와 동해안 6개 시장·군수가 지역주민들 앞에서 같은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올해 1월 강원도에서 열린 '강원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의 결실이다.
행자부와 강원도 주최로 열린 이 토론회에서 주민과 자치단체는 지역의 60년 염원인 동해안 군 철책 철거를 거듭 요청했고, 국방부가 적극 노력해 이를 수용했다고 행자부는 전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는 철책 철거 건의지역(41곳 26.4㎞ 구간)을 놓고 안보상 필요성과 주민불편 정도를 따지고 표준 감시장비로 철책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을 골라 이달 말까지 우선 철거 대상지를 결정하게 된다.
자치단체는 군이 요구하는 표준 감시장비를 설치하고 군부대로 유지·관리를 이관한다.
군 경계철책 철거 협의에는 복잡한 구비서류(6종)와 군 지휘체계를 일일이 거치는 장기간 심의가 필요하나 정부와 자치단체는 이번 협약에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원스톱' 방식의 합동심의로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군 경계철책 철거가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철거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동해안 군 철책 철거는 국민과 시대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혁"이라며 "강원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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