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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작년 8월 열린 '지방행정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서울구청장협의회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4.8.12 utzza@yna.co.kr |
지자체 살림 2% 커졌는데 복지비는 9% 증가
작년 사회복지 지출 3조4천억원↑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2013년에 이어 작년에도 자치단체의 복지비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의 지난해 사회복지 지출은 작년 12월 작성된 최종예산 기준으로 42조2천5억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 38조7천785억원과 비교하면 3조4천220억원, 8.8% 늘었다.
자치단체의 전체 세출이 같은 기간 176조9천920억원에서 180조8천754억원으로 2.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4배나 크다.
앞서 2010~2013년의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도 35.5%로, 같은 기간 전체 세출 증가율 18.2%의 2배 수준이다.
자치단체의 전체 세출 중 사회복지비 비중은 23.3%를 차지, 4분의 1에 육박했다.
보건 분야와 농림해양수산 분야 지출도 각각 2조7천312억원과 12조7천104억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5.4%와 3.8% 증가했다.
반면 과학기술 분야 지출은 6천520억원으로 16.1%나 감소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도 3조1천714억원으로 9.9% 축소됐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일시적인 부동산 거래 급증에 따른 지방세수 5조원 증가분은 늘어난 사회복지비에 대부분 투입됐다"면서 "현재의 지방세수로는 지속적으로 불어나는 복지비 부담을 따라가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했다.
<표> 2014년 기능별 세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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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억원) │'14년(억원) │증가액(억원)│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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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769,920│ 1,808,754│38,8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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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공행정 │168,764│159,058│-9,7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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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및안전│35,202│31,714│-3,4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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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103,547│106,194│2,6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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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및관광│94,196│93,275│-9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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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176,656│179,134│2,4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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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387,785│422,005│34,2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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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25,906│27,312│1,4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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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해양수산 │127,104│131,941│4,8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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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중소기업 │38,071│37,221│-8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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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및교통│183,270│177,668│-5,6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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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150,461│140,514│-9,9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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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7,775│6,520│-1,25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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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33,138│41,406│8,26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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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38,046│254,793│16,7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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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행자부
- 각년도 12월 기준 추정치(최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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