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래 기회 잡는 데 도움될 법"…신속 처리 주문
미국 의회, 오바마에 TPP 신속협상권 부여 합의(종합)
23일 표결 예정…민주당·노동계 반발로 진통 겪을 듯
오바마 "미래 기회 잡는 데 도움될 법"…신속 처리 주문
(워싱턴·서울=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강건택 기자 = 미국 민주·공화 양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는 오린 해치(공화·유타) 재무위원장과 론 와이든(민주·오리건) 소수당 간사, 그리고 하원의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조세무역위원장의 합의로 행정부에 TPA를 부여하는 내용의 여야·양원 공동 법안을 발의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신속협상권'으로도 불리는 TPA는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미 의회가 내용을 수정할 없고, 오직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막바지 단계에 이른 TPP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 재무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이 법안은 미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가 될 TPP와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이라는 두 건의 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며 "2007년 만료된 TPA는 미국이 성공적으로 이 협정들을 종결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법안에는 행정부에 TPA를 부여하는 대신 무역협정이 "인권 존중, 시행 가능한 노동 기준, 환경 보호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또 미국과의 협정 상대국은 환율 조작을 해서는 안 되고, 디지털 경제에 대한 장벽을 없애기 위해 데이터 전송 등을 금지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만약 행정부가 체결한 무역협정이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원 내 표결로 TPA 권한을 정지시키고, 수정 협상을 개시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의회가 무역협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협정에 관한 모든 세부 항목을 대통령이 서명하기 60일 전에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민주당의 지지기반인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오는 23일로 예정된 의회 표결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도 지도부의 찬성 방침과 달리 '대통령에게 의회의 권한을 넘겨서는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내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최대 단일노조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은 이날 TPA 부여 법안의 처리에 반대하기 위해 '수십만 달러' 규모의 정치광고를 실어 의원들을 압박하기로 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내 "이 법은 과거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기회를 잡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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