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오바마 '이란 핵합의 승인법' 타협(종합)
완화된 법안에 오바마 동의…최종 핵합의 의회가 심사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장재은 기자 = 이란 핵 합의를 둘러싼 오바마 행정부와 미국 상원의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이란 핵 합의 의회승인법안의 수정안을 마련해 19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소속 밥 코커(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백악관과 민주당이 원안에 강력히 반대하자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란과의 최종 핵합의 대한 의회의 검토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제재 해제의 기준을 완화한 것이 수정안의 핵심이다.
원안에는 이란과의 핵협상이 오는 6월 최종 합의돼도 의회가 이를 심사하는 60일 동안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통과 가능성을 높이려고 마련된 이 수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외교위 의결을 앞두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정안대로라면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원은 외교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수정안을 통과시켜 행정부로 넘길 방침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부는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이란과의 최종 합의를 의회에 기밀 사항까지 모두 보고해야 한다.
의회는 행정부가 아닌 의회 차원에서 이란에 부과한 제재에 대한 해제를 심사해 거부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협상을 국제조약 대신 행정협약인 합의로 진행해 의회의 반발을 샀다.
국제조약은 미국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합의는 비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회를 따돌린다며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비판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일부 가세했다.
밥 코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의회의 권위를 바로 세운다는 취지로 핵합의 승인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정도로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상원을 통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커 위원장은 "안정적이고 견실한 입법으로 매우 자랑스럽다"며 "이 법안이 압도적 지지로 전체회의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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