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건보 이사장 "보장성 위해 건보재정 확충해야"
"국고 한시적 지원 없애고 사후정산제 도입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보장성을 확대하고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11일 충북 제천시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질병구조의 변화,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고의 한시적 지원 규정 폐지와 국고 사후정산제 마련을 들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016년 말까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국고로 지원한다. 정부는 다음 해 보험료 예상수입을 미리 추계해 국고 지원액을 정하는데, 실제 보험료수입을 바탕으로 한 사후정산을 하지 않아 적게 지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 이사장의 제안은 정부의 건보료 한시 지원 규정을 삭제해 2017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국고 지원을 받게 하고 국고지원액도 사후에 정산하도록 해 과소 지급을 막자는 것이다.
성 이사장은 또 건보수입 확보를 위해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자구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작년 예상보다 많은 4조6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해 누적 적립금이 사상 최대인 12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흑자 규모는 애초 예상인 2조2천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이다.
예상보다 흑자 폭이 크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에서 흑자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 이사장은 "질병구조가 변해 주요 만성질환 환자의 진료비가 지난 10년간 3.1배나 뛰었지만 저출산·고령화 탓에 장래에는 지속적인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며 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복지부의 2014~2018년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24조원의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보장성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재원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2년 기준 한국의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지출은 54.5%로 OECD 평균 72.3%보다 크게 밑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날 마포사옥이 지난달 26일 농협은행주식회사에 입찰금액 1천191억1천만원에 매각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그간 보금자리로 사용하던 마포 사옥을 떠나 올해 연말 강원도 원주 반곡동의 신사옥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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