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난민 문제 대두 가능성…복지체계 개편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후 난민이 사회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2일 '노후 난민화 가능성 검토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노후 난민화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장년층에 대한 근로·복지체계를 개편해 대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후 난민화란 고령자가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의식주 등 기본생활을 해나가지 못하거나 가족, 사회에서 소외돼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상황을 뜻하는 말이다.
노후 빈곤이 단순히 경제적인 척도에서 발생한다면 노후 난민은 사회적 단절 등 비재무적 요인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 빈곤과는 구별된다.
보고서는 "2010년 일본에서 노인의 고립사가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노후 난민 문제가 제기됐다"며 "일본에서는 효에 대한 의식변화와 함께 무소득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무연사회(無緣社會) 현상이 나타나 노후 난민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한국도 일본의 전철을 밟아간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14년 12.7%였지만 2026년에는 20.8%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인다"면서 "노인 빈곤율은 2007년 44.6%, 2009년 47.0%, 2011년 48.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의 3배를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노인가구가 되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2011년 기준 고소득층 2.4%, 중산층 25.4%가 노인 가구가 되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노인가구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에 퇴직하고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이 2014년 말 기준으로 월 33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라며 "나이가 들면서 의료비가 늘어나 그나마 축적한 노후자산이 부족해지는 것도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족에게서 고립돼 생활하는 노인세대도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노부모를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2002년 70.7%에서 감소 추세를 보여 2014년 31.7%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65세 이상 독거노인 비율은 2008년 18.5%에서 2013년 20.4%로 늘었고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000년 34.29명에서 2010년 81.9명으로 10년간 2.4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고령층의 노후 난민화에 대비하려면 이들 세대가 은퇴하기 전에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3년 추진된 정년연장의무화와 같이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정책을 잘 정착시키는 등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후 난민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해 이들에게 사회적 교류, 건강관리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국가재정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영보장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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