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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어린이집연합회, 감사원서 누리예산 지원 촉구 (전주=연합뉴스) 전북어린이집연합회 대표들은 9일 오전 감사원 앞에서 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했다. 2015.4.9 <<전북어린이집연합회 제공>> kan@yna.co.kr |
전북 '누리예산 중단'…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육대란 가능성 커 …강원.광주.인천도 '발등의 불'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도교육청이 4월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예산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이 사태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보육은 정부 몫이며 예산을 더 지원하면 교육재정이 어려워진다"며 지원을 중단, 전북도내 아동 2만2천400여명과 학부모, 어린이집들이 당장 피해를 볼 처지에 놓였다.
◇누리예산 지원은 '선불제'
누리예산 시스템은 어린이집 아동을 둔 보호자가 매월 11일 이후 '아이행복카드'를 긁어 보육료(22만원) 지급을 요청하면 신용카드사가 5일 안에 어린이집에 돈을 보내주고 다음달 10일에 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정산을 받는 것으로 돼 있다.
이 과정에서 누리예산은 매월 20일 전에 도교육청 → 도청 → 시·군 →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순으로 송금되고 다음달 10일 카드회사에 최종적으로 건네진다.
아울러 시·군은 24일까지 교사수당 및 운영비로 지원받은 7만원을 어린이집에 보낸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원아 1명당 총 29만원을 지원받고, 그 돈을 25일에 교사급여와 유지비 등으로 쓴다.
요약하면 누리예산 지원은 11일 보호자의 지급요청으로 시작해 다음달 10일 대금결제까지 마무리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방식이라면 5월 10일까지는 큰 혼란이나 보육대란을 피할 시간이 있다.
◇ 다양한 '경우의 수'…보육대란 가능성 커
보육대란을 피하는 확실한 방법은 전북도교육청이 입장을 바꿔 예산을 지원하거나 도청의 도움으로 보육비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재정이 빈약한 도청도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실낱같은 희망은 정부가 국비를 주는 것인데, 교육부도 "지방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이마저도 난망하다.
따라서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이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당장은 아닐 수 있다. 보육료는 5월 10일에 최종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 사이에 극적인 타결책이 나오면 보육대란은 안 일어나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는 선불로 지급해주고 나중에 돈을 받아온 신용카드사가 기존 방식을 거부하는 것이다.
당장 오는 11일부터 '카드 긁기'가 안 되면 이후의 모든 과정이 '올스톱'돼 어린이집 월급날인 25일에 급여는 물론 각종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어 큰 혼란이 빚어지게 된다.
이럴 경우 학부모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보육료를 내거나 어린이집이 자체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일단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학부모에게 부담을 안 주고 한달이라도 자체적으로 부담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이번 달에 학부모에게 보육료 고지서가 나가지는 않겠지만, 영세한 어린이집의 자체 부담은 미봉책인데다 버틸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아 곧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보육대란 우려…강원·광주·인천도 '발등의 불'
전국 어린이집의 보육료 결제 과정이 비슷한 점을 고려하면 보육대란이 전북의 일만이라고는 볼 수 없다.
강원도, 광주시, 인천시교육청이 전북과 마찬가지로 3월분 보육료만 편성했고 별 대책이 없어 '동병상련'의 처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충북은 4월, 경기는 5월 16일, 서울은 7월까지만 보육료가 편성돼 있어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전국적으로 보육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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