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저작물 시장규모 4년새 54%↑…지식재산 보호개선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우리나라의 합법저작물 시장 규모가 4년새 50% 이상 증가하고 시장 침해율은 감소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 환경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법무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함께 8일 발간한 '2014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합법저작물 시장 규모는 2009년 8조1천57억원에서 2013년 12조5천723억원으로 54.2% 늘었다.
반면 불법복제 등 모든 불법행위를 포괄하는 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2009년 21.6%에서 2011년 18.8%, 2013년 16%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 콘텐츠 이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2013년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24억742만개로 전년보다 20.1% 증가했지만 합법저작물 환경이 개선된 것보다 증가폭이 작았다.
산업재산권 분야에서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대가 지난해 위조상품 단속을 벌여 총 430명을 형사입건하고 110만여점을 압수했다.
압수 물품은 대부분 유명 상품을 모방한 자동차 부품류와 신발류, 의류 등이었으며 정품가액으로 환산한 규모는 880억원으로 전년보다 55.2% 늘었다.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실적도 2010년 3천97건에서 2012년 4천761건, 2014년 5천798건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온라인 판매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의약품 유통·공급이 증가하면서 식품의약안전처가 경찰청 등과 협력해 지난해에만 1만6천394건의 온라인 광고 등 게시물을 삭제했다.
아울러 디지털환경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노력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3D프린팅 등 신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도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IPOMS)과 전자연구노트 등을 통해 산업재산권 및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했으며 지난해부터는 HTML5 기반 저작권 보호 등에 대한 연구개발로 스마트미디어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역시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마련한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과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 등의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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