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방한, '아시아 중시' 전략 알릴 마지막 기회"
마이클 오슬린 AEI 연구원, 월스트리트저널 기고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8일부터 시작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신임 장관의 아시아 방문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이 아직 유효하다는 것을 알릴 마지막 기회라는 분석이 나왔다.
마이클 오슬린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은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은 기고문에서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아시아 중시)로 불리는 오바마의 외교 독트린이 아직 현실화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오슬린 연구원은 아시아 중시 정책이 발표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미국은 여전히 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되는 각종 이벤트들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기보다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슬린 연구원은 또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한 패권 국가로 부상하고 있고, 일본도 이에 맞서 방위력 증강에 힘을 쏟는 가운데 미국은 '현상 권력 유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도서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등 중국과 일본이 미국을 대신해 아시아에서의 각종 이슈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외교적 수사만 남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발호, 우크라이나 내전 사태, 이란 핵협상 등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도 오바마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모자랄 지경이라면서 아시아 중시 정책은 그만큼 더 우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오슬린 연구원은 "아시아 안정을 위해 일본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로버트 토머스 미국 제7함대 사령관의 올해 초 로이터통신 인터뷰 내용을 거론하면서 중국의 반발을 산 이 발언은 한편으론 미국이 아시아에서 더는 전면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도 해석했다.
그런 만큼 카터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아시아 국가들에 미국이 아시아 중시 정책을 아직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고 오슬린 연구원은 분석했다.
한편 로이터도 이날 카터 장관의 일본 도착을 알리는 기사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커진 시점에 이뤄진 미 신임 국방 장관의 방문이 주목된다고 전했다.
카터 장관은 일본 방문에 이어 9~11일 2박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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