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해야 외교 운신의 폭 넓어져"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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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급변하는 동북아> "능동적 외교로 국익 지켜야"
전문가 진단…"한일관계 개선→한미관계 강화→북핵해결 도모"
"남북관계 개선해야 외교 운신의 폭 넓어져"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김효정 기자 =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본의 독도 도발로 한일관계가 또다시 출렁이는 등 우리의 외교력을 시험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오랜 난제인 북핵문제는 해결이 요원하고 남북관계도 개선의 기대를 품기는 어려운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동북아 정세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 새로운 이합집산, 짝짓기의 시기가 될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더 강력히 하기 위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고 일본은 그 틈새에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 할 것이다. 중국은 이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서 우리는 과거 경직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외교적 입지가 약화된 경험이 있어 이번에는 일본과 역사문제는 있지만 할 것은 한다라는 쪽으로 입장을 가져가는 것같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이달 말 방미에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 한미관계 등을 고려하면 우리도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북한문제 등을 다루는데 있어 미국의 호응을 받아낼 수 있는 고리가 될 것이다. 한일관계 개선으로 시작해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을 견인해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틀을 재가동 하는 방식으로 능동적인 외교로 국익을 지켜야 한다.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외교안보정책의 우선 순위를 남북관계 개선에 둬야 한다. 남북관계가 좋지 않으니 우리의 입지가 위축돼 외부의 압력에 굉장히 취약해진 것이다. 가령 남북이 평화공존하고 있다면 북한의 위협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압박 수위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안보에 있어 미국에 신세를 덜 지게 되니 대미관계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우리 외교의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북한에게 신뢰를 보여달라고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대북전단 살포 제지 등을 통해 북한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 한일 간의 역사 문제가 한일 양자간의 문제를 넘어 미국과 중국이 관여하며 다자화되고 있다. 미국은 한일관계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국은 아베 담화(일본 정부가 올해 여름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 등 역사문제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쐐기를 박으려고 움직일 수 있다. 역사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안보 등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은 도모하는 정부의 대일 분리대응 기조는 현 상황에서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은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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