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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자갈치공영주차장 |
자갈치공영주차장 특혜성 계약연장…공무원 20명 징계
중구청 위탁운영 18년→21년 또 연장…자체 감사서 문제 드러나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중구가 자갈치 공영 주차장의 위탁운영을 맡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성 계약연장을 해주고 10여년 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구는 최근 자체 감사를 벌여 자갈치 공영주차장 협약변경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물어 담당 과장, 계장 등 공무원 20명을 무더기로 징계했다고 7일 밝혔다.
중구는 지난해 9월 자갈치 공영 주차장의 위탁사업자인 S사와 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을 3년 추가 연장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로써 1997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총 18년 6개월이었던 S사의 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이 2019년 5월까지 21년 6개월로 늘어났다.
감사자료를 보면 S사의 무상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보인 태도는 상식 밖이었다.
S사는 철골 구조물 형태의 3층 주차장에서 자연 마모 등으로 재난등급 D등급에 해당하는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자 2012년에 보강비용으로 6억2천900만원을 부담하되 주차장 위탁운영 기간을 늘려달라고 구청에 요구했다.
보강비용은 S사가 부담해야 했지만 중구는 보강비용 6억2천900만원을 주차장 수입으로 만회하는 데 몇 년이 걸릴지를 자체 예산으로 용역을 발주한 뒤 3년 더 위탁운영 기간을 늘려주었다.
당시에는 기존 무상사용 기간 만료일(2016년 5월)이 2년가량 남은 상황이었고 보수보강공사도 완료되기 전이었지만 중구는 S사의 요청을 검증도 하지 않고 들어줘 사실상의 특혜를 준 셈이었다.
주차장 협약서에는 '철 구조물의 자연적 마모 등으로 대규모 수선비용이 발생하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인 경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교통행정과 공무원들은 '협약 변경' 문구를 무상사용 기간 연장으로 확대 해석하고 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보강비용을 계약연장에 따른 주차장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게끔 했다.
S사는 1997년에 12억4천300만원을 들여 3층짜리 철골 구조물 형태의 주차장을 지으며 6년 6개월 동안 주차장을 무상사용하기로 중구와 협약을 맺었다.
철골 구조물은 즉시 구에 기부채납하고 주차장을 수탁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 사업(BTO)이었다.
중구가 1999년 무상사용 기간을 6년 6개월에서 8년 5개월로 연장하자 S사는 이의신청 끝에 2001년 기존보다 3배 더 많은 18년 6개월(2016년 5월 만료)로 무상사용 기간을 늘린 바 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구의회가 협약서를 임의로 해석해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S사에 무상사용 기간을 연장해준 집행부의 행태를 질타했고 후속조치로 이번 감사가 이뤄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구는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교통행정과장 등 전·현직 담당 공무원 20명에게 책임을 물었지만 대부분 경징계 이하의 가벼운 신분 조치(훈계 8명, 주의 12명)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중구는 1997년 주차장 위탁운영 이후 S사가 무상사용 기간 재연장을 요청한 2012년까지 협약서에 규정된 S사의 안전점검,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거나 승인하는 등 지도감독을 전혀 하지 않는 등 방치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구청 소유 땅에 12억여원의 사업비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철골 구조물 주차장을 지어놓고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무려 21년 동안 주차료를 받는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S사가 중구에 보고한 주차장 운영수입은 2013년 4억7천200만원, 2012년과 2011년 각각 3억7천400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중구 기획감사실의 한 관계자는 "공영 주차장 위탁 운영 전반에 걸쳐 관리감독이 소홀했고 협약변경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었다"며 "하지만 담당 공무원과 S사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훈전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중구가 공영 주차장 운영을 직영하든지 입찰로 운영자를 선정한다면 구 자체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도 사업자와 특혜성 계약 연장을 해준 것은 큰 문제"라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형식적인 감사 대신에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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