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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작된 출근부 등 압수품 (수원=연합뉴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출근부 등을 조작해 수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등)로 모 사단법인 오페라단 단장 최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문모(57)씨 등 단원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수원시 소재에서 오페라단을 운영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는 등 3억7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사진은 허위로 작성된 출근부 등 압수품. 2015.4.7 <<경기지방경찰청>> you@yna.co.kr |
'사회적기업' 오페라단 출근부 조작 억대 부정수급
단장은 횡령, '수백만원 레슨비 수입' 단원은 취약계층 둔갑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출근부 등을 조작해 수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등)로 모 사단법인 오페라단 단장 최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문모(57)씨 등 단원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수원시 소재에서 오페라단을 운영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 194차례에 걸쳐 1억7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영상이나 전단 제작 등 사업비 명목으로 외부업체에 카드 결제한 후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고도 224차례에 걸쳐 지자체에 허위 청구해 2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단장 최씨는 공연 활동으로 창출된 수익금을 단원 급여나 퇴직금 등으로 지급된 것처럼 속여 231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오페라단은 지난 2011년 경기도가 지정한 예술분야 사회적 기업으로 지자체에서 출근 명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회적 기업이란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활동과 영리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원들 대부분 개인 레슨 등을 통해 매달 수백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지만 소득 신고가 되지 않아 취약계층으로 고용돼 있었다"며 "비슷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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