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보호무역조치, 5년간 7배 증가"<현대硏>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최근 수 년간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조치가 크게 늘고 있어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현대경제연구원 조호정 연구위원이 펴낸 '스텔스 보호무역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무역 연구기관인 GTA(Global Trade Alert) 조사결과 보호무역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2009년 565건에서 2014년 4천521건으로 약 7배 증가했다.
작년 보호무역 조치 상위 7개국을 추려보면 인도가 422건으로 1위였고 미국이 357건, 러시아가 328건으로 뒤를 이었다.
중국은 170건으로 6위에 올랐고, 우리나라는 67건에 불과했다.
보호무역 조치를 유형별로 보면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으로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같은 무역구제 조치가 1천448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 브라질, 인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무역구제 제도를 활용했다.
이외에 구제금융이 865건, 국산부품 사용이 302건으로 비전통적인 장벽도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보호무역 조치 건수 중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2천10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미국(1천441건), 독일(1천269건)도 주요 표적이 됐다.
우리나라는 1천84건으로 주요 표적국 상위 7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조 위원은 "한국은 보호무역 조치 도입에는 소극적이지만 다른 국가들의 주요 표적이 되면서 수출 둔화가 지속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덤핑으로 피소된 것이 85건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수입제한조치를 받은 우리나라 수출액은 120억 달러에 달했다. 반덤핑 등의 규제를 받은 품목 수출은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약 30% 줄었다.
다른 나라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투자가 2009년 이후 연간 6천만달러로 수준으로 증가세를 보여 각국의 보호무역이 국부 유출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철강·금속, 화학, 섬유 등 국내 주력산업이 해외시장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고 조 위원은 설명했다.
조 위원은 "정부 차원에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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