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호단체들, 정부 ODA 재조정안에 반발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국제 구호 단체들이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재조정 방안이 불분명한 기준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ODA워치,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등 24개 회원 단체로 구성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지난달 말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 재조정안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KoFID는 질의서에서 "우리나라의 ODA 정책이 협력국의 개발 수요나 빈곤 퇴치보다는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수립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이번 재조정안이 나오기까지 시민사회와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KoFID는 기존 ODA 중점협력국 26개 가운데 일부 국가를 빼거나 추가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떨어지고 불분명한 평가 기준이 적용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KoFID는 특히 중점협력국 운용 과정에 대해서도 "정부는 중점협력국 지원 비중 목표를 70%로 상정했으나 실제로는 2013년에 59%에 도달하는 데 그쳤다"면서 "중점협력국에 대해 중점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중점협력국 선정의 실효에 대한 비판이 높다"고 지적했다.
KoFID는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 중점협력국 26개 중 12개국이 부적절하게 선정됐다고 지적된 데 대해서도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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