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현안 급해지면 '땅 줄게'…자산 부실처분 우려
루원시티·제3연륙교 사업 해결 위해 토지 제공방안 또 '만지작'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가 루원시티와 제3연륙교 건설 등 답답한 주요 현안을 풀기 위해 시 소유 토지를 다른 기관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난 때문에 자금 동원에 제한을 받는 인천시 입장에서는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시의 주요 자산이 부실하게 처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사업비와 손실분을 부담하기 위해 공동 시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송도지구 공동주택 용지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루원시티 사업은 3.3㎡당 조성원가가 2천120만원으로 인근 청라국제도시 조성원가에 비해 5배나 비싸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총 사업비 2조9천억원을 LH가 선 투입하고 2018년 말 기반조성공사가 마무리되면 시와 LH는 1년 안에 손익을 계산해 5대5로 나누는 방식인데, 사업 손실 규모는 최소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감사원도 루원시티 조성사업의 경우 보상비용이 많이 들어 7천838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는 루원시티 조성사업이 지연되면 될수록 손실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지난달 LH와 사업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지만 사업이 마무리되면 시 부담 사업비와 손실분을 합쳐 1조원이 넘는 가치의 토지를 LH에 넘겨야 하는 실정이다.
또 시는 제3연륙교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며 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영종대교·인천대교 운영사에 수익성 토지를 제공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 중이다.
제3연륙교 개통으로 기존 교량 운영사가 입게 될 손실분을 보전하는 방안이다.
시는 우선 운영사에 영종대교·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3연륙교는 영종·인천대교에 이은 영종과 인천 도심 내륙을 잇는 세번째 다리다.
두 교량의 차량 교통량이 증가하면 수익성이 개선되고 제3연륙교가 건설되도 손실분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시의 논리다. 만약 손실이 크면 시 보유 토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 검토를 놓고 당장 현금 지급 여력이 없다고 해서 시의 주요 자산인 토지를 이처럼 처분하려는 방안은 장래에 시 재정운용을 옥죄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시는 3년 전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송도 6·8공구 토지 34만㎡를 8천520억원에 매각했다가 최근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교보 컨소시엄이 계약 체결 후 3년이 되는 오는 9월 토지리턴권을 행사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9천억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인천시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이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강화 등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여전히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신규철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사무처장은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는 속담도 있는데 시는 눈 앞의 위기를 피하려고 시의 주요 자산인 땅을 쉽게 처분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시 전체 재정상황을 고려한 거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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