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4대 협의체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 대표가 모여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을 논의한다.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30일 낮 1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감당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한다.
이들은 특정영업행위에 관한 개별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양할 것,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를 20％까지 확대할 것, 2006년부터 고정돼 있는 지방교부세율(내국세의 19.24％)을 21％까지 상향 조정할 것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지방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간담회 후에는 민선 지방자치 20주년 기념 합동토론회를 열어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개선방향을 놓고 지방행정, 재정, 의정 분야에 걸쳐 토론을 할 예정이다.
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오후 4시 국회를 방문, 정의화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기초지방의회 현안과 관련된 정책을 건의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한다.
이들은 기초의회 폐지 결정 철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기초지방의원선거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할 것 등에 대해 국회의장과 중앙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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