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절세로비' 세무공무원 세무편의 제공 수사
"세무조사 혜택 받았다" 진술 확보…압수한 세무서류 분석·확인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세무사의 세무 공무원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세무 공무원들이 실제로 세무조사 편의를 봐줬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날 서울국세청과 일선 세무서 5곳 등에서 확보한 세무 관련 서류를 분석해 세무조사 차원의 편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강남의 한 성형외과로부터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6천1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무사 신모(44)씨가 세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 지난 25일 서울국세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미 신씨의 로비를 받은 세무 공무원들이 해당 업체에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돈을 준 업체가 원하는 방향이나 수준에서 세무조사가 끝난 적이 있다는 업체 진술을 일부 확보한 것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수사 대상 세무 공무원은 10명 미만으로, 신씨가 경찰 조사에서 돈을 줬다고 진술했던 이들이다.
이들은 신씨가 로비를 벌일 당시 강남 일대 세무서나 서울국세청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수사 대상 공무원 중 최고위직은 5급 공무원이다.
경찰은 이들 중 신씨가 돈을 줬다고 한 경기지역 세무서 직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이 직원은 강남세무서에서 일했다.
경찰은 신씨가 성형외과뿐 아니라 10여 군데 업체로부터 '절세 로비'를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는 업체로부터 세무 관련 민원을 받고서 관련 세무공무원을 만나 현금을 건네고 식사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주중으로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관련 세무 공무원들을 차례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무 공무원들이 받은 뇌물을 윗선으로 상납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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