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업계·진보단체 "NSA 통신정보 무차별수집 반대"
오바마·의회에 공개서한 "정보수집 근거 법규 개정돼야"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미국 국가안보국(NSA)을 비롯한 정보기관들이 개인 통신정보를 무차별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법규를 개정하라고 미 정보기술(IT) 업계와 진보단체들이 촉구했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휴먼라이츠워치 등 47개 IT업계 유관단체와 진보단체들은 25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동 서한에서 정보기관의 감시활동에 대한 "현상유지를 옹호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
CCIA에는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의 주요 IT기업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애국법 214조와 215조를 근거로 한 (통신정보의) 무차별 대량수집은 분명하고 실질적으로 종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의 결정에 대해서도 적절한 비밀해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IT업계와 진보단체들의 이번 공동 서한은 미 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가 됐던 애국법 214조와 215조가 오는 6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지만, 의회 일각에서 테러 방지를 이유로 해당 법규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포스트는 하원 정보위원장인 데빈 누네스(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최근 "대량 통화기록 수집 같은 NSA의 활동이 테러대응에 필수적인 해외정보 수집 수단이로 존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전했다.
NSA의 무차별 통신정보 수집은 2013년 NSA 직원으로 일하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알려졌다.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은 통신정보의 무차별 수집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마이클 로저스 NSA 국장은 최근 공개 토론회에 잇따라 참석해 스노든의 폭로 때문에 테러대응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로저스 국장은 정보기관들이 테러 대응을 이유로 통신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무차별 해킹하고 있다는 의혹이나 정보기관들이 어떻게 사생활을 보호할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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