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자문기구 "북중 고위급 교류 전무"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25일 지난 2010년 이후 북한과 중국의 고위급 인사 교류가 급감했으며 공산당 당 대 당 교류는 거의 끊긴 상태라고 진단했다.
UCESRC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중간 고위급 인사 교류가 10여 차례에 그쳐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밝히고 이는 두 나라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과 중국의 권력 교체기인 2011∼2012년에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고위급 인사 교류 감소가 불가피한 면이 있었지만 2013년 이후에도 같은 추세가 이어진 데는 '의식적인 결단'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의 고위급 인사 교류가 2009∼2012년 해마다 4∼5 차례에 달했으나 2013년과 작년에는 한 차례도 없었던 점에 주목했다.
북한과 중국의 고위급 인사 교류가 갈수록 당보다는 정부간 교류에 치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동안 북한과 중국의 당 대 당 교류가 정부 대 정부 교류보다 비공식적이고 우호적 성격을 띠며 양국관계의 근간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2013년 12월 장성택 처형 당시 그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반국가적 행위를 했음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점도 중국을 자극해 북중관계 악화 요인이 됐을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중국이 북한 붕괴시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여전히 우려하는 점을 들며 최근 북중관계 악화에도 북한의 안정을 전략적 목표로 추구하는 중국의 대북정책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경제와 안보분야에서 미중 관계의 문제점과 대응전략을 연구, 분석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미국 의회 산하기구로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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