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채권단에 세수증대 개혁안 제출키로
(이스탄불=연합뉴스) 김준억 특파원 = 그리스가 국제 채권단에 제출할 구체적인 개혁안은 세수 증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됐다.
그리스 일간 프로토테마는 23일(현지시간) 그리스 정부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약속한 새 개혁안을 이번 주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며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세제개편이 주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개혁안은 '통합 재산세'를 폐지하고 '대규모 재산세'로 대체하기로 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 재산세는 자산 가치가 10만 유로(약 1억2천만원)가 넘는 계층에만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10만 유로 미만은 면제하더라도 세수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 전 정부는 유럽연합(EU)과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구성된 채권단 '트로이카'가 구제금융 지원 조건으로 요구한 각종 재산세의 통합을 지난해부터 시행했다.
정부는 또 과거 3~5년 동안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나 국외 투자금 등을 자진 신고하면 이 금액의 15%를 벌금으로 징수하고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탈세를 감시하는 일용직 고용이나 조세특례 폐지,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세목 신설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패 사건으로 추징 판결을 받은 재산과 벌금 등을 신속히 집행해 6억 유로를 환수할 방침이다.
공기업 민영화 정책으로는 피레우스항 등 주요 공기업의 지분 51%를 정부가 유지하되 49%는 민간 투자자에 매각할 예정이다.
그러나 프로토테마는 채권단이 통합 재산세 유지와 담배와 주류의 세율 인상, 부가가치세 인하 조치 환원 등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의 개혁안이 승인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그리스 일간 카티메리니도 치프라스 총리가 채권단과 긴장은 완화했지만 채권단의 지원이 늦어져 재정 부족 상태가 심해지고 실물경제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티메리니는 또 정부가 이달 15억 유로, 내달 20억 유로 규모의 채무를 각각 상환할 방법을 찾고 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리스는 최근 세입 부진 등에 따라 현금이 부족해 사회보장기금과 주요 공기업에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카티메리니는 채권단과 후속 협상의 교착상태를 해결하려면 그리스가 EU 실무진인 전문기술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리스는 지난달 EU 실무진과 기술협상을 정부청사가 아닌 아테네 시내 호텔에서 진행해 채권단의 불만을 샀다.
카티메리니는 이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그리스가 재정 현황을 확인하려는 채권단 실무진의 청사 방문을 거절함에 따라 지난 19일 치프라스 총리와 회담에서 유동성 지원에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역시 당시 치프라스 총리에게 그리스 정부 내에서 '반(反) 유럽' 정서를 조장하지 말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스는 지난달 20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 회의에서 개혁안을 채권단에 제출하면 4월 말까지 구체화 작업을 거쳐 마지막 구제금융 분할 지원금 72억 유로를 받기로 했다.
이에 그리스는 부패 척결과 탈세 방지, 행정부문 개혁 등의 개혁안을 제출했지만 채권단은 기존 구제금융 지원조건의 이행 의지가 부족하고 긴축 정책만 완화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이처럼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자 치프라스 총리는 지난 19일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융커 EU 집행위원장, 드라기 ECB 총재 등과 회의를 하고 며칠 안에 구체적인 개혁안의 전체 리스트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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