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이슈> 전주 항공대대 이전…인접 지역과 '마찰'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23 0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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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전주시, 전주 외곽으로 이전 사실상 확정
'소음·축산피해 본다'…인근 익산시·김제시는 반발
△ 전주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 사실상 확정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10년 가까이 이전지를 찾지 못한 전북 전주의 항공대대가 덕진구 도도동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백순기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방부가 항공대대 이전 후보지로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을 '이전 협의 진행' 지역으로 선정, 전주시에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2015.3.16. DB. ichong@yna.co.kr

<지역 이슈> 전주 항공대대 이전…인접 지역과 '마찰'

국방부-전주시, 전주 외곽으로 이전 사실상 확정

'소음·축산피해 본다'…인근 익산시·김제시는 반발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10년 가까이 이전지를 찾지 못한 전북 전주의 항공대대가 이번에는 새로운 둥지를 찾을지 관심거리다.

국방부와 전주시가 덕진구 전미동에 있는 항공대대를 외곽인 덕진구 도도동으로 이전하기로 사실상 결정했지만 인근 김제시 백구면과 익산시 춘포면 주민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35사단에 이어 항공대대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에코타운'을 조성하려는 전주시와 소음·진동에 따른 축산·생활 피해 등을 호소하는 이들 지역 간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짚어본다.



◇ 왜 도도동으로 결정했나?

헬기 전용 부대인 육군 제206 항공대대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전미동에 있었던 옛 육군 35사단의 인근에서 31만여㎡의 광활한 부지를 사용했다.

전주시는 북부권 개발을 위해 2006년 35사단과 항공대대를 임실군으로 이전한 뒤 이들 부지를 에코타운으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35사단이 임실에 안착한 것과 달리 항공대대는 소음 피해나 각종 안전사고 등을 우려한 임실군과 주민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장기 표류했다.

이에 전주시는 결국 임실 이전을 포기하고 제2, 제3의 장소를 물색했다.

그러던 중 항공대대 이전에 관한 한국국방연구원의 후보지 선정 용역(2011년)에서 임실과 함께 도도동이 후보지로 꼽혔던 사실을 전주시는 기억해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초 도도동 일대에 대한 헬기 이·착륙 문제를 비롯한 작전성 검토를 국방부에 요청했다.

이 요청을 받은 국방부는 1∼2월 도도동에서 항공대대 이전 가능성을 타진했고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자 '이전 협의 진행' 지역으로 이곳을 선정, 11일 전주시에 통보했다.



◇ 항공대대 이전 로드맵은?

이처럼 전주시와 국방부가 사실상 도도동 일대를 항공대대 이전 부지로 결정함에 따라 행정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항공대대 이전 지연으로 에코시티 조성사업이 10년 가까이 착수조차 하지 못하는 '개점휴업'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1만2천여가구의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려 했던 민간 건설사들이 사업 지연으로 그동안 700억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면서 고통을 호소해온 것도 전주시가 항공대대 이전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다.

에코시티 조성사업에는 ㈜태영건설을 주축으로 ㈜포스코건설, ㈜KCC건설상명건설 등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이달 하순께 피해가 우려되는 주변 지역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보상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시는 농경지 위주인 도도동 일대에 50여가구만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어 4월에는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도도동 주변 지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시작할 계획이다.

연말부터는 항공대대 이전 사업계획 승인, 용지 보상, 실시 설계 승인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내년 3월에 이전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2018년 이전이 마무리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 김제·익산 주민 왜 반대하나?

도도동은 국도 26호선을 따라가다 보면 전주시의 끝머리에 있으며, 이곳은 공교롭게도 김제시 백구면과 익산시 춘포면에 맞닿아 있다.

이런 지형적 영향으로 백구면과 춘포면 지역 주민은 벌써 '이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현지 자치단체장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철수 김제시 백구면 비대위 대변인은 "전주시가 항공대대를 임실군으로 옮기려다 반발이 심하자 어쩔 수 없이 도도동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다"며 "항공대대가 들어서면 헬기의 소음·진동이 끊이질 않아 가축사육과 일상생활 등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건식 김제시장도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인접 지자체인 김제시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 후보지를 결정한 것은 전주시가 상생과 화합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육사 출신인 이 시장은 그러면서 "신속한 군사작전을 위해서는 35사단이 있는 임실로 항공대대를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익산시 춘포면 주민들도 "국방부와 전주시가 도도동을 이전지역으로 확정하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지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후보지 선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지역민은 조만간 대규모 합동 집회를 여는 등 반대의 목소리를 확산하기로 했다.



◇ 해법은 없나?

전주시는 "이 지역의 헬기 이·착륙 등에 따른 소음은 생활소음 수준"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현재 항공대대가 있는 전미동에서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 민원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1987년 미군 캠프에서 읍소재로 이전한 춘천 항공대대 사례를 수집하기도 했다.

사례를 수집한 결과 반경 1㎞ 이내에 마을과 3개의 학교가 있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전주시의 주장이다.

또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 부대를 이전하는 만큼 인근 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것이 전주시의 입장이다.

이처럼 인접 시 측과 전주시의 입장이 팽팽한 만큼 무엇보다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소음과 진동이 어느 정도인지,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피해는 없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따져 시시비비를 가린 뒤 사업을 진행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선 시·군 간의 갈등 해결 등을 위해 전북도에 설치된 '갈등조정협의회'의 제 역할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익산-김제 등 3개 기초자치단체가 이 같은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도 전북도가 마땅한 조정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는 셈인 까닭이다.

아울러 주민의 인식전환도 요구된다.

항공대대가 혐오시설이 아닌 만큼 민-관 합동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피해를 입증하고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백순기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항공대대 이전 부지가 사실상 결정된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적절한 (피해)대책을 세운 뒤 신속하게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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